[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 bibigo6

bibigo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3 01:46

본문

Download : [법학] 기한(期限).hwp

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drop)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1) 의의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① 채무자 이익의 추정

② 구체적인 경우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388 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16)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법학] 기한(期限).hwp( 52 )

설명
법학,기한,期限,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법학] 기한(期限)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는 것은 전자의 예이고 ‘12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한다.

[법학] 기한(期限) , [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기한 期限

[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2xxx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bibigo6 목록
번호	제목
8592	지歷史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기술
열람중	[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8590	미샤 마케팅 분석
8589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8588	(A+, 인간과 심리, 프로이드정신analysis이론(理論)) 프로이드의 정신analysis 이론(理論)에 …
8587	국제기업의 문화적 環境(기업문화, 국제기업과 문화)
8586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방법(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절대평가와 상대평..
8585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theory 과 판례
8584	2016 상반기 동우화인켐 플랜트건설 합격자기소개서
8583	이집트에서 온 기린
8582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china시장진출 마케팅리포트 (바나나맛우유 china 마케팅 SWOT,STP,4Pstr…
8581	[하이마트-2012년신입사원공채합격자기소개서]하이마트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하이마트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Hi마트자…
8580	김구
8579	「조선 백자」를 읽고나서
8578	정신지체의 분류

bibigo6 목록

번호

제목

8592

지歷史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기술

열람중

[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8590

미샤 마케팅 분석

8589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