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실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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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23: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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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실무요령 , 건축행정 실무 요령공학기술레포트 ,
2. 건축허가
가. 건축허가의 성질
(1) 기속행위(羈束行爲)의 허가
행정법상 허가란 법률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허용되는 행위를 목적에 의거 금지하고 개별적 사안마다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경찰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일 경우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등의 일관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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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건축행정의 실무요령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예컨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skip)
건축행정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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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공학기술
본 reference(자료)는 건축행定義(정의) 실무요령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의제조항에 의해 절차가 통합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허가 추구 목적이나 요건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의제조항 등 건축허가의 변환과 재량행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처분들이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건축법 제8조 제6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개발행위허가, 산림법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이는 타 법률에서 정한 개별 허가 행위절차를 간소화 차원에서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성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