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의의, 우리나라 상황, 實態, 效果, 역效果, 외국 事例, 우리나라 事例, 나아가야 할 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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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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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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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실태(實態)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극과극
1)결과
2)역결과
3. 외국과 우리나라의 事例(사례)分析(분석)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1)여론조사
2)우리들의 생각
3)conclusion(결론)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따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