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설] 동기설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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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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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의 제기 , II.대상판례의 내용 , III.동기설의 내용 , IV.동기설의 문제점과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 FileSize : 25K , [동기설] 동기설에 관한 문제점 법학행정레포트 , 동기설 판례 형법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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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 동기설에 관한 문제점
I.문제의 제기 , II.대상판례의 내용 , III.동기설의 내용 , IV.동기설의 문제점과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 reference(자료)크기 : 25K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판례는 위와 같은 우리 형법의 단명한 원칙에 그대로 따르는 것 같지 않다. 즉,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이 변경된 경우 우리 판례는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따져 본 연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일정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또다른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이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_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판례가 취하는 이러한 동기설은 현행 형법의 원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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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소위 '사실관계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법적 견해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 그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동기설'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