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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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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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 률 제6400호]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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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7·12·13,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 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 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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