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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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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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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임금성이나 근로의…(drop)

3. 관련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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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청구권 일반(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법원은 종래 임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임금이분설」을 택하여 교환적 부분에 마주향하여 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보장적 임금에 마주향하여 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일부삭감설』을 취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5536 판결 등), 1995년 「삼척 의료保險조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을 통해 견해를 「임금일체설(노동대가설)」로 요약하고 생활보장적 임금까지 삭감된다는 『전면삭감설』을 취하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따

2. 유급휴일의 특수성과 문제 사항

파업기간 중 임금이 전액 삭감된다는 판례 법리에 의하더라도, 그 삭감의 범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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