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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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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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체결 이전단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To be continued )
2) 해고협의?합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3. 규범적 효력의 범위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효력의 위반의 효과(效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재해보상 등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다.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核心(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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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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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