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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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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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설은 채권의 권리성을 강조하여 특약 ·관습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본질은 이행지연으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공평의 관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법이 특히 정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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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자지체의 제도를 두어 채무자의 책임경감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400～403조).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갈라져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력을 다르게 이해한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다. 이행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부작위채무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는 채권자지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많은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필요로 한다.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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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일(민법 400조).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도 한다.
